2009년 8월 13일 목요일

다시 시작된 독재 야욕

헌법연구자문위(委) '4년중임제' '이원정부제' 복수 개헌안 검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인 권력구조의 개편안으로 4년 중임 정·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의 복수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자문위원들이 전했다. 한 자문위원은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의 유지를 원하고 있는 만큼,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의 복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자문위는 24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개헌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4년 중임제의 경우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신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없애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원정부제는 대외적인 국가대표의 역할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맡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8/13/2009081300066.html
              입력 : 2009.08.13 00:42


이제 미디어법도 통과했겠다 썩은니 한개 뽑았으니
중임제로 대통령 또 해먹겠다는거 아니냐
5년도 부족해서 중임제로 여러번 해먹겠다니 -_-
지금도 독재정권이니 뭐니 하는데 에구머니나 더 얼마나 나빠지려고 그러냐

그동안 그리 대통령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찌 살았냐

올해초에 살짝 이야기 나올땐 분위기 보고 들어갔지만
이젠 날치기 수법도 강건하고  통과 시키겠구만  어디 블로그 제목 같이
"대통령 중임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명박이 하면 로맨스고 아침드라마에서하면 불륜이냐 -_-

역시나 대통령이아닌 각하의 호칭이 듣고 싶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되고 싶어하는 이명박씨

경찰도 점점 전의경 없애고 직원중대(=공무원) 된마당에 더욱 탄압 심해지고있고

곧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 권한으로 K2 소총든 군인들이
군화발, 탱크로 밟고 지나갈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기분이든다.

차후 중임제로 바꾼마당에 여러번 연임하려한다면 -_-
이건 뭐 이승만, 박정희보다 날뛸건 안봐도 뻔하네

중임제를 위해 헌법 고치면서 이것저것 뜯어고치다보면 MB식 헌법 될건 당연지사
MB공화국이라는 신조어의 탄생도 멀지 않았다.

댓글 1개: